[국감] 국내기업, 매년 80억 무역사기 피해…"예방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의원실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총 72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11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액은 총 4028만6000천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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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재정 의원실] 2023.10.13 [email protected] |
무역사기의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KOTRA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등의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OTRA에서는 2021년 무역사기 전담창구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며 "무역사기 예방 및 사후지원 전담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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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