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에도 中 지난해 '둘째' 출산 감소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출산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13일 발표에 따르면지난해 중국 신생아 956만 명 중 둘째 자녀 비중은 38.9%,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한해 신생아 중 둘째 자녀 비율이 40%를 밑돈 것은 중국이 둘째 자녀를 허용한 2016년 이후 처음이며, 둘째 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의 59.5%보다는 20.6%포인트(p) 급감한 것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작년 중국 가정에서 둘째 이상 출생한 신생아 수가 전체 신생아의 53.9%였다"며, 이는 전년(55.9%) 보다 2%p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한 자녀 가정이 더 이상의 출산과 양육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 효과가 예상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은 2021년 5월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둘째 자녀 비율은 2016년 45%에서 2019년 59.5%까지 확대되며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50%로 낮아졌고, 지난해 41.4%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SCMP는 다수 지방 정부가 출산 지원금 및 주택 구임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국 가정이 다자녀를 낳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아(育媧)인구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는 48만 5000위안(약 89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1인당 GDP의 7.9배)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62만 70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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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