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수권법 최종안 공개…"주한미군 유지·대북 확장억제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상원과 하원이 7일(현지시각)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공개했다. 9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이 포함된 최종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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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한미동맹 강화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수권법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한 뒤 양측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초 상원이 의결한 법안에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문제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수권법안이 제정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해 한국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 군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역량 보유 여부와 전작권 이양이 미국과 한국, 다른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기 최소 45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군 장병의 임금을 약 5.2% 인상하는 내용과 특정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국방부가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타이완과 관련해선 "타이완 군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과 자문, 제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방위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따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방수권법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도달할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