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유지·확장억제 확인' 국방수권법 통과..바이든 성명만 남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한 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886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골자로 한 국방수권법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의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전날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됐고, 발효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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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본회의 연설을 통해 "국방수권법안 제정이 오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전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없이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와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한국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첨부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