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제정치 전문가들 "미중경쟁, 군사 충돌 없으나 장기간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국제정치 전문가 다수가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과 관련해 당분간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이나 장기간의 갈등 지속을 예상했다는 서베이 보고서가 나왔다.
동북아시아 등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니어재단(NEAR 재단)이 5일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을 주제로 발표한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층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계 각 지역의 40여 명 전문가 중 가장 큰 비율인 35%는 미중갈등이 실제 군사적 충돌 없이 대만해협 문제 등을 계기로 장기간의 갈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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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전문가 응답자 20%는 군사적 충돌 없이 향후 5~10년 내에 갈등이 봉합돼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을 했으나, 15%는 같은 기간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겹치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의 응답자는 5년 내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만해협 주변의 긴장과 복잡한 지정학적 동학(dynamics)을 최우선 도전으로 진단했으며,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는 향후 5년 내 미중 간 갈등 봉합이나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기후 변화, 자연재해, 공중 보건 영역 순서라고 입을 모았다. 무역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비확산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봤다.
니어재단은 "이는 경쟁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니어재단은 이번 서베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주제별로 한 명씩 총 다섯명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했으며 각 전문가가 서베이 응답과 데이터에 기반해 해당 주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제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베이의 큰 주제는 ▲세계의 무질서와 대국 간 경쟁 ▲미-중 간의 새로운 경쟁 체제는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것일까?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진화하는 안보 구조 ▲다자주의의 재건 등 5가지다.
◆ "향후 10년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 시기"
첫 번째 주제인 '세계의 무질서와 대국 간 경쟁'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주요 강대국들이 현재의 대립 구도 혹은 전략 경쟁을 장기전(long game)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향후 10년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계 정세는 냉전 이후의 시대와 구별돼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지정학적 균형 재편을 시도하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국제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극화된 세계를 초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불확실성을 부여한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쇠퇴 순으로 꼽았다.
미래 국제체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예측한 시나리오는 자유주의적 다극 세계(A liberal multipolar world)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자유 민주주의 중견국들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지지에 좌지우지되는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으로는 파편화된 다극 세계(A fragmented multipolar world)로서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동시 쇠퇴, 유럽연합의 분열, 러시아의 복수주의적(Revanchist) 태도가 예상됐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시나리오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이 계속 관여하는 약한 양극 세계다.
니어재단은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간에 명확하고 두드러진 권력 분할이 있는 강한 양극 세계로 나타났다"며 "즉 신냉전의 귀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력과 대립보다 경쟁이 강조될 것이며, 경쟁 분야로는 군사와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한다"고 부연했다.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완전 분리에 회의적"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와 관련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대다수인 83%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대중국 시장 의존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탈동조화와 관련된 예측 불가능한 파급효과 등과 같은 여러 도전과 장애물을 지적했다.
경제안보의 범위를 경제 및 무역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의견이 43%가 부정적인 견해를, 40%가 긍정적인 견해를, 단 5%만이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확연하게 갈라졌다.
응답자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섯 가지 기준은 ▲1. 국가 안보의 핵심 분야 식별 ▲2. 해당 핵심 분야에서 해외국가 혹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 평가 ▲3. 핵심 분야에서의 경제 관계 내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4.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및 경제적 경쟁력에 대한 위험 분석 수행 ▲5. 경제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유사입장국(like–minded nations)들과 국제 기구와의 협력이다.
◆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구조 선호도 지역별로 달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진화하는 안보 구조와 관련해 억제 체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및 확장 억제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확립된 안보 파트너십의 역할을 반영한다. 유럽 지역에서는 비확산에 가장 중점을 두며, 합의 및 조약, 무기 통제, 그리고 대화 등 협력적 조치를 강조했으며, 아시아와 대양주 지역에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두드러졌다.
아시아식 안보 기구 설립에 대한 방안으로는 느슨하고 협의적이며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에 중점을 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형식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36.54%로, 더 작고 집중적인 협력 체계인 한국–일본–미국, 한국–일본–미국–호주, 그리고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주의 개념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비율(30.77%)을 약간 상회했다.
17.31%의 응답자는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구조를 지지했다. 응답자 중 소수인 7.69%만이 현행 양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중견국 중심 다자주의 재건 어느 정도 추구 가능"
중견국 중심의 다자주의 재건과 관련한 서베이에서 응답자 중 33%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전략적 자주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31%는 긍정적, 29%는 조건부로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중견국들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대국 간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중견 국가들이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1. 외교 기술 및 주요 강대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효과적인 외교' ▲2.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다양화' ▲3.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 ▲4.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이해' ▲5. 세계화의 현실을 인식하고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제적 참여'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서베이 결론은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를 향하여'
니어재단은 서베이 보고서 결론으로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를 향하여'를 제시했다.
즉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경쟁적 공생의 관리된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질서의 더 이상의 분열과 파국을 막아야 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신뢰 구축 조치와 '가드 레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잠정적 타협과 절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들에게 긍정적인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데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작성해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토대를 닦았듯이, 이 보고서에 요약된 비전과 접근법을 담아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인도-태평양 헌장'은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2025년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존 다자기구를 활성화하여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 평화, 개발, 인권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증진될 수 있는 개혁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와 소다자주의 및 지역주의는 개혁된 글로벌 다자주의와 함께 갈 때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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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