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등 '인권탄압국' 규정한 인권백서 발간…정부 "개탄스럽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2일 북한이 미국 등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한 인권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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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개관 6주년 기념 '인권, 잊히지 않을 권리' 특별기획전 개막식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등 참석자들과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특별전에는 끊어진 평양 대동강 철교를 기어오르는 피난민, 북한으로 끌려가는 납북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고아 등 6·25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과 유물 180여 점이 전시된다. 2023.11.29 [email protected] |
임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하여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또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과거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으로 2014년도에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백서가 나왔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의 억지 주장을 담은 백서에서 외국 사례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 등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 정당화에 대해 "늘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북한"이라며 "스스로가 그러한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빌미삼아 위협하고 새로운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 -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인권백서'를 냈다며 미국과 서방측을 '인권탄압국'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며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인 일본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이후에 벌써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식민지 악법들을 완전히 페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 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면서 "우리 공화국(북한)은 아동, 여성, 장애자(장애인) 권리 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장기간 비법(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잔인한 고문과 온갖 비인간적인 참혹한 학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소동 역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국가를 고립 압살하고 사상과 제도를 전복해 보려는 극악무도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선택성은 이중기준을 동반한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상을 때없이 걸고 드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최근 가자지대에서 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로 극구 비호두둔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가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을 택한 것도 바로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 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도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