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하나...TF출범 법안 제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 17지구)은 지난 5일 '인도 태평양 조약 기구(IPTO)와 다른 목적들을 위한 TF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나왔다.
롤러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도 태평양 파트너 간의 NATO와 같은 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TF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단 안보 협정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적들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지구촌을 혼란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롤러 의원은 "올해 초 나는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며 "파트너 및 동맹들과 만남은 중국의 역내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은 하원, 상원 표결을 걸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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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카메라 앞에 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