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도입 합의...2026년 발효 전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 도입에 지난 8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회원 27개국 대표는 장장 37시간 회의 끝에 이른바 'AI 법(AI Act)'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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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안은 AI 기술 위험 수준을 ▲최소한의(minimal) ▲제한적(limited) ▲높은(high)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등 4가지로 분류,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 등급이 '최소한'인 AI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제한적인' 위험 등급의 AI 기술은 기본 투명성 의무만 지키면 된다.
반면 '높은' 등급의 고위험 AI 기술은 EU 시장 진입 시 엄격한 규제와 정기적인 감시가 적용된다.
높은 위험 등급에 분류된 AI 기술들로는 ▲로봇 보조 수술 ▲취업 면접을 위한 이력서 정렬 소프트웨어 ▲대학의 시험 채점 프로그램 등 민간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들이다.
고위험 AI 기술 제품은 EU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EU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EU 제품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EU 집행위 내부 AI 전담 기관의 지원으로 각국 당국이 정기적인 감독을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초위험 AI 기술은 EU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AI가 어린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등의 인지 행동 조작 ▲온라인 또는 CCTV 영상에서 불특정한 얼굴 이미지 스크랩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신용과 영향력에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개인의 정치,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을 추론하거나 개인의 범죄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생체 정보를 분류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EU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EU는 향후 몇 주 동안 법안 세부 조항과 법적 용어를 손보는 등 기술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은 내년 초 유럽의회에서 표결되며,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법은 제정 후 2년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2026년에나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