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강력한 이민 제한 조치 발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영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합법적 이민자 수를 지난해보다 30만명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이민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외국인 의료 근로자가 자신의 비자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주자의 부담금을 66% 인상하며, 가족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소득 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새 이민대책으로 유입 이민자수가 지난해 보다 3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영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74만5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유입 이민자가 늘고 있다. 현재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의 많은 이주자들이 영국에 입국하고 있다.

클레버리 장관은 또 고용주가 이주자에게 통상 임금의 80%만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난 직군 명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정부 산하 이민정책 자문 기관은 이민자 채용의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이른바 인력난을 겪는 직업군 명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과 노조 모두 인력난에 직면한 민간 부문과 국영 의료서비스 분야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트 니콜스 영국 호텔·외식업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대책은 인력 충원 풀을 축소시켜 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슨 등 의료 노조도 "새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완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런던 히드로공항 입국심사대[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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