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미·일 등과 독자제재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3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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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email protected] |
임 대변인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G7(주요7개국)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 등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단합된 입장하에 국제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도발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안보리 긴급회의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목적에 대해선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주요 안보리 차원의 입장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닐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