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 핵 위협 대비한 핵 운용지침 승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조율된 핵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단 소식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핵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eline)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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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시험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사진=조선중앙통신] |
기밀 문서인 핵 운용 지침은 4년마다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되는데,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 간 군사적 밀착이 이번 지침 개정의 주된 이유란 설명이다.
우선 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는 데,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북한도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파악한다. 이는 거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보유의 핵전력과 가까운 수준이다.
NYT는 "이러한 핵 확장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본질을 바꾸었다"며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만 가졌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억제될 수 있다. 이제 이론상 러시아, 중국과 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핵전력이 커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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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6월 19일 저녁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북한, 러시아 간 군사 밀착도 3국 간 조율된 핵 위협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적대 세력들이 각자 보유한 핵전력을 조율해 미국의 핵무기 역량을 따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협력은 미국의 핵전략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 무기를 제공해 준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핵 운용 지침은 기밀이지만 두 명의 고위 전현직 행정부 관리가 최근 연설에서 개정 내용 일부를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방부에서 근무한 메사추세츠공대(MIT)의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초 한 싱크탱크 주최 대담에서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한 업데이트된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특히 이번 지침은 중국의 핵 무기고의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개정된 지침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도 전당대회 개최 첫날인 19일 확정한 개정된 정강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고를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이란이 위험한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는 등 세계는 악화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 행정부는 전략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LBM) 등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현대화하는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