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10개월간 2천109조…"2011년 신용등급 강등보다 위험"
美재정적자 10개월간 2천109조…"2011년 신용등급 강등보다 위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2천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장기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등급 강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그때보다 부채 문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약 2천108조원)를 기록, 전년 동기의 7천260억 달러(약 956조원)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출이 10% 늘어난 반면 세금 수입은 10%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한해 재정적자는 5월 전망 때보다 2천억 달러(약 263조원) 많은 1조7천억 달러(약 2천2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5% 수준으로 전년(5.5%)보다 올라간 것이기도 하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3조1천억 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7천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재정지원책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22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4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날 발표는 피치가 이달 초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P 이후 12년 만으로,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각에서 피치의 이번 결정을 평가절하하지만 2011년 강등 때와 달리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재정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2010년 그리스와 유사한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지만, 재정적자와 금리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성장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2011년 당시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4% 수준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근접했지만 대규모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장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지금은 민간 투자가 양호하고 실업률도 3.5% 수준에 그치는 등 아무도 장기침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미 국채 10년물의 실질금리가 2011년 제로 수준이었던 반면 지금은 1.7%로 높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1년 유동성을 늘리는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지금은 양적 긴축을 진행 중이며, 금리도 그때와 다르게 정부 재정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금리가 미래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GDP 대비 부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2011년과 달리 지금은 금리는 높은 반면 미래 성장률은 내려간 상태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크다고 WSJ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