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깊어지는 경제 고민, 3중전회 연내 개최 무산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과거 새 지도부가 등극한 다음 해 11월에 개최되어 왔던 중국공산당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3기 지도부'로 불리는 현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탄생했다. 3중전회는 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회의로, 당대회가 치러진 이듬해 11월에 개최되어왔다. 3중전회는 집정 기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짓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달 개최됐어야 했지만, 지난 16일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11월 개최가 무산됐다.
이어 12월 개최도 연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3중전회에서 다룰 의제는 우선 정치국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난 27일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는 종료후 발표한 공보에서 3중전회 개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12월에 3중전회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3중전회는 향후 5년 혹은 더욱 장기적인 경제비전을 다룬다. 때문에 3중전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 및 미래비전 설정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미국의 경제제재 ▲서방세계의 디리스킹 ▲글로벌 소비부진 등 외부로부터의 리스크와 함께 ▲부동산산업 침체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발 금융리스크 ▲청년실업 ▲소비부진 등 내부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에 더해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등 장기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며, 대만도 총통선거가 이뤄진다. 중국은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3중전회 연내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12월 중순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로, 3중전회에 비하면 단기적인 정책들이 논의된다.
현재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베이징 내부에서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정상개최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한편, 27일 신화사는 이날 진행된 정치국회의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정치국회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외사업무 조례'와 '창장(長江)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실시에 대한 의견' 등 문건을 심의했다.
 |
|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개최됐던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