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규제 ‘中 스타트업’으로 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대중 투자 규제 조치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에 이같은 ‘수익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공개된 것보다 대중 투자 금지 대상이 소폭 제한된 것으로, 사실상 기술 개발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대중 투자 금지 및 제한 대상에 이같은 수익 조항이 적용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행정명령 이후에도 중국 대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은 첨단기술 외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중 투자 금지 분야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와 군사용 목적의 AI 기술, 그리고 암호화와 센싱(sensing) 등 양자컴퓨팅 ‘특정’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I와 양자컴퓨팅 기술 전반이 아닌 특정 분야만 투자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통신은 “(군사용 목적의 AI를 제외한) 중국 내 다른 AI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에 통지는 해야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대중 투자 규제 대상이 예상보다 축소된 데는 중국과의 경쟁을 ‘갈등’으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통제는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AI 등 몇개의 섹터에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가 아니고,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된다.

행정명령은 규칙 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발효까지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전까지 이뤄진 미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외신들은 대중 투자 규제가 첨단기술을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얻는 기업들로 제한될 경우, 중국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대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의 대부분을 기술 분야에서 얻는 데다, 구체적 수입원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아 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스타트업들의 돈줄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은 이번 조치가 ‘의도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신중한 미국 투자자들이 필요이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원문(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09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