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소매치기 처벌 강화...임신 여성도 구금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소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새 대책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 소매치기라도 특히 상습법인 경우 판사가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 등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가 극성인 이탈리아지만 그동안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왔다.
마테오 피아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서 새 조치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성 혹은 모성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소매치기에 대한 관용 철폐는 정부가 입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동맹당(Lega)은 오랫동안 여성 소매치기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칙의 철폐를 요구해왔는데 이것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단 임신 중이거나 1살 미만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 소매치기는 구금되더라도 일반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유치 조건이 완화된 별도로 만들어진 공간에 구금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녹색좌파연합(AVS)은 임신 여성과 죄 없는 자녀들에 대한 학대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이밖에 고속도로를 막고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환경활동가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공격적이고 기습적이며 사전에 모의된 것이면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구치소 수형자나 임시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의 시위, 미성년자에 구걸 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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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상원 의사당[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