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한달새 180조원 규모 특별채 발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조 위안(약 179조원) 이상의 특수재융자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시(市)·자치구 중 26개 성이 이달 16일까지 한 달 간 발행한 특수재융자채권(특수채) 규모가 1조 2600억 위안에 달했다.
지난 한 달 간 발행된 특수채 규모는 3년 간의 발행 규모(1조 1000억 위안)를 넘어선 것이다. 연말까지 특수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특수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해소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매체는 짚었다.
특수채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등의 숨겨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채무상환 기한이 길고 금리가 낮아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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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대규모 감세 추진·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민생 지원을 위한 투자가 감소하고 심지어는 기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까지 생기면서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제 저발달 지역과 채무상환 부담이 큰 지역의 특수채 발행 규모가 컸다. 궈진(國金)증권의 자오웨이(趙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발행된 특수채 중 절반가량이 서부 지역 성에서 발행됐다"며 "지난해 특수채가 주로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발행된 것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달 16일 기준 구이저우(貴州)성과 윈난(雲南)성·후난(湖南)성·네이멍구(內蒙古)·랴오닝(遼寧)성이 각각 1000억 위안 이상의 특수채를 발행하면서 최근 한 달 간 최대 특수채 발행 지역 1~5위를 차지했다.
자오웨이는 "과거와 달리 특수채 중에서도 일반재융자채권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지난해보다 0.25%p 높아진 70%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수채는 일반재융자채권과 특별재융자채권으로 나뉜다. 일반재융자채권은 수익이 없는 공익성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고, 특별재융자채권은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다.
자오웨이는 "서부 지역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채 중 일반재융자채권 비중이 평균 80%고, 윈난성과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방정부는 100% 일반재융자채권이었다"며 "이는 이들 지방정부 사업의 수익성이 약하고 토지양도소득이 적은 것 등과 관련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1~10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8조 6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채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조 3000억 위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재융자 채권으로, 올해 10개월 간의 재융자 채권 발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량 증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