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한미동맹 최대 과제는 '미중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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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교수)은 17일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미중경쟁'이라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외교부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미중경쟁으로 인해 ▲북핵 위협에 대한 비용 증가 ▲미국 주도 동맹 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용 증가"라는 과제가 양국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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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이 17일 주최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11.17 [사진=외교부]

그는 "미중경쟁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역내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파이브 아이즈 등과 연계해야 한다"며 "한중일 협의체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ROK-U.S. Alliance: Beyond 70)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대국으로서의 성장에 한미동맹이 크게 이바지했다"며 "70년 이후의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규모와 입지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역내 주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 사회로 진행된 '주한 대사 라운드테이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 1세션에서는 인태 지역 내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도래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방과 자유라는 공유된 가치가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기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서 경제, 환경 등 타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는 규칙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한미동맹: 한반도, 지역, 글로벌 안보' 2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이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주변국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전략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관련,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한미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의 안보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를 올해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주요 전문가들과 주한외교사절단, 그리고 국민 모두 다 같이 모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및 파트너와의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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