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글 등 다국적기업 '쥐꼬리 법인세' 질타…국세청 '진땀'(종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납세를 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한국, 다국적 기업에 걷은 법인세 7% 그쳐…"매출·영업익 의도적 축소" 지적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해외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 등을 덜 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 기업에 거둬들이는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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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이 제시한 자료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6 [email protected] |
안도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기업에 걷은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2%지만 한국은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대표적인 수익원은 앱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인데 이 수익이 결국 싱가포르의 아태본부로 넘어가 한국에서는 쥐꼬리 법인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법인세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치는 점에 대해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글로벌 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절세로 포장된 탈세다.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자료 제출 92회 거부해도 과태료 2000만원이 끝…국세청장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다 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글로벌 기업에 자료 제출을 92번이나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세무 당국은 이 기업에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92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1건의 행위라고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는 국세청 자료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상대가 누구든 국세청이 자료를 못 받아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못 한다든지, (국세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글로벌 기업에) 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에) 제대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이 사항에 대해 좀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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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