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KOTRA "트럼프, 감세·高관세·에너지 자립·미국 우선주의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제조업과 원자력, 자동차 등의 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제재 등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소비재 제품이 타격을 받을 공산도 크다.

◆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자국산 우선 정책·전방위적 관세 도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세액 공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등의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주요 감세 공약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email protected]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으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자국산을 우선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외국 수입품에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중국 정책에 따라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관세 도입으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20%의 추가적인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무역협정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적용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에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email protected]

◆ 기회·위기요인 산재…중국 대체 효과 있지만 관세 인상에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무역·투자는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세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회 요인이 있는 산업군으로는 첨단산업과 전력 기자재, 원전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을 펼칠 경우 첨단산업 투자·인프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계·장비와 화석연료 인프라 등도 정책 방향을 따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 비교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email protected]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취임 첫 날부터 새로운 발전소와 원자로를 승인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 기조를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공장 신설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시기 도래 등이 이런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한국이 대체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폭 하락한 반면, 멕시코·캐나다·대만 등의 대체 국가 수출은 증가했던 바 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자동차·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진입장벽을 강화할 전망으로, 특히 대중국 제재는 한-중 공정 연계상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우회 수출을 규제할 시 멕시코·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축소 정책도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는 위기 사안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주재원 파견이나 현지 이민자 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가격 인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대선은 글로벌 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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