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국채지수 편입·금리 인하, 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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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DB] 대통령실 청사.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약 560억달러(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기대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