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협, 일본 원전오염수 대책위 유명무실…윤준병 "올해 한번도 개최 안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수협중앙회를 필두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하지만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작년 5월 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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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
이어 지난해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그러나 수협은 2차 대책위원회가 열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9차에 걸쳐 총 7만톤에 가까운 핵오염수(1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었던 만큼 수협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개최 및 활동을 위하여 별도 편성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진행했던 대책위원회 1차·2차 회의 역시 별도 예산이 아닌, 해상풍력·바다모래·원전 대응 등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포괄적인 대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다환경보전 현장대응예산(4500만원)'을 활용해 행사물품울 구입하거나 자료 제본 등에 총 247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성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할 때, 수협중앙회 역시 수산어업인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가 없다며 벌써 안전성을 강변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산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중앙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일본정부가 현재 9차에 걸쳐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고 있음에도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대책위 개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전국 단위 대응조직 구축 및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며 "수산어업인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즉각 수산어업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