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 장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비용 적절한지 연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어업인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부수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수온 위기경보가 전면 해제됐으나 고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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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email protected] |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커지는데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뿐이다. 이는 고수온 피해를 자주 입는 어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비율이 사실 작지는 않다"면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종별, 어업형태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을 강화해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꽃게, 고등어, 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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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email protected] |
이어 "김의 경우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UN 차원의 해양분야 국제협력 논의를 위한 'UN 해양총회'를 한국이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UN 회원국이 모여 해양분야의 전 영역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이번 출장 계기로 UN 해양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피터톰슨 UN 해양특사를 비롯해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공동개최를 공식 선언하면제4차 UN 해양총회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오는 28년도에 UN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면 글로벌 해양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UN 총회 참석과 관련해 미 대선에 따른 해수부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수산물 수출과 물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다"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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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