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한국, 돈 내지 않고 있다"...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 나와 "한국에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 바이든(대통령)이 협상을 다시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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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스와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주최 대담에서도 "내가 지금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13조 6천억 원)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돈 벌어주는 기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난색을 표명해서 결국 20억 달러를 우선 내게 했고, 그다음에 50억 달러를 내게 하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협상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일 때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을 크게 올리는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2만 8천 5백 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2천 명으로 과장하고, 한국이 마치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바이든 미국 정부와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은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SMA 협상을 파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지난 11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