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게 죄”...발등에 불 떨어진 푸틴, 재벌 팔부터 비튼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대규모 ‘횡재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러시아는 재벌 대기업들이 먼저 정부에게 제안한 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반대로 보인다. 세금 징수가 현실화하면 일부 기업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올리가르히’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재벌 대기업을 의미한다. 초안에 따르면 2021년 이후 10억루블(약 152억원)을 초과하는 연간 순이익을 낸 대기업은 초과 순익의 최대 10%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총 3000억루블(약 4조5000억원)을 확충하게 된다.

전쟁 장기화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당초 수주 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봤지만,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석유, 금 등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에 3조4100억루블(약 51조7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 FT는 “걷은 자금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접 사용되진 않겠지만,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리가르히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법안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제1 부총리는 “재벌 대기업들이 애국심에 따라 본인들의 이익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현지매체 RBC와 인터뷰에서 “횡재세 아이디어는 정부가 아닌 산업계에서 먼저 제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FT에 따르면 러시아 재벌 대기업들은 횡재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로비에 나서고 있다.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아니라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