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협상 타결 막전막후 긴박했던 3일 '숨은 주역은'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협의가 의회의 휴회 돌입 3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디폴트 시한까지 연장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던 부채한도 협상의 '3일 드라마'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숨은 주역들의 결정적인 한 수도 자리 잡고 있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용 예산이 소진되는 날짜로 지목한 ‘엑스데이(X-Day)’를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현지시간). 의회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맞아 휴회에 돌입했다. 디폴트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의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때였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협상안을 고집했고,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측은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등 갈등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최후까지 '정부 예산안 축소'의 규모와 항목에 대해 이견이 갈렸다. 협상의 최대 난제인 재정지출 축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45세의 영이 워싱턴 정가와 월가를 지배해 온 부채한도 논쟁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며 그를 이번 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그는 최후까지 부채한도 이슈를 재정지출 삭감과 연계하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힘든 조율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힘든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세출 정책에 대해 모든 답을 찾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출 법안을 놓고 공화당 의원들과 마지막 실무협상을 벌이는 동안 영 국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동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언을 건냈다. 민주당 소속 니타 로이 하원 세출위원회 의원은 "영은 타고난 (협상의) 본능이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런 영의 재능은 매우 귀중했다"고 말했다.

협상 상대측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조차 회담 도중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알고 존경한다"고 극찬했을 정도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그를 포함한 백악관 협상팀을 '전문적이며 영리하고, 터프하다'고 평했다. 분열과 대립의 미 정치 환경에서 초강경 우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부채한도 상향 최종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과의 이번 협상은 의견 접근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협상은 타결 수순이었다. 합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정치적 타격으로 양측 모두 패자가 되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등 부채한도 이슈를 정쟁화하며 치킨게임을 이어갔다. 예산권을 가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있었고, 시간도 그들의 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시한이라는 데드라인을 활용해 압박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영 국장은 협상 초반 상대방의 패를 공개하며 전면전을 벌였다. 영 국장은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논쟁"이라고 직격하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의 창립 파트너인 제임스 루시어는 "결국 이번 협상의 주인공은 게임의 룰을 아는 샬란다 영 국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매카시 의장이 오는 31일 전체 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운영위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디폴트 시한인 내달 5일 이전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3시에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 법안은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은 반대 내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9 대 4로 구성된 운영위에는 이들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면서 통과를 자신했다. 백악관도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타결 당일날 밤늦게 백악관 참모들이 60번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원문(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world-economy/20230530095737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