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3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하는데, 앞으로는 5일로 줄어듭니다. 27일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이 모레 발표됩니다.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19가 크게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 관련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지우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쓴 지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뉴욕 맨해튼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본 겁니다. 2021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 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0년 동안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왔던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중소은행에 인수됐고, 미국 은행주들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발 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30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위조 여권 사건으로 기소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며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하면 광주에 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지난주 수도요금에 이어, 이번 주엔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이 발표됩니다. 전기, 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두 요금 한꺼번에 오를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 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요즘 MZ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모습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벌써부터 화젭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들이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매체가 범죄도시3의 개봉일을 5월 31일로 확정 보도를 했습니다.
《경 제》
☞ 고물가인데 … 숙박비 올리면 특례호텔 박탈하는 정부...실효성 떨어지는 관광 진흥책...外人 관광객 부가세 환급 불가...환급규모 3년새 48억 → 2억원
☞ "사우디·베트남과 통관 패스트트랙 구축"...수출 구원투수 나선 윤태식 관세청장...연내 해당 국가들과 상호협약...평균 통관시간 74% 감축 기대...내달 韓서 세계관세청장회의...관세장벽 낮춰 수출기업 지원
☞ 고리2호기 내달부터 중단 年1조원어치 발전량 손실...文때 미루다 작년 4월 연장신청...최종승인까지 24개월 걸려
☞ ‘국민 외식’ 치킨집 3만곳 생길때…더 많이 늘어난 ‘이 곳’...밀키트·배달 등 비대면 수요에...전문 한식 가맹점 약 40% 증가...‘국민메뉴’ 치킨은 3만곳 코 앞...편의점은 전국 5만곳 넘기며...국민 1000명당 1곳 꼴 달해
☞ 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변신...인천공항 인근 5500평 규모...관세청, 내달 규제완화 추진
《금 융》
☞ “569.8조 빚 어떻게 갚나”…주담대 연체 증가율 54% 껑충 뛰었다...주담대 잔액 사상 최고…전년비 54.7%↑...신용대출 연체액도 2.5조 달해
☞ “이번에도 지각이네”…투자자 울리는 감사보고서 늑장제출...코스피 13곳·코스닥 33곳...올해 제출기한 23일 넘겨...연장 신청 안한 10곳 ‘주의’
☞ “스타트업 굶기는 과잉행정”…정부 지원금 매년 연체 반복...10년차 맞은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연체 문제 반복 ‘고질병’...“선진국형으로 지원 제도 뜯어고쳐야”
☞ “이것 사겠습니다”...찐부자들이 싹쓸어갔다는데...저금리 장기채로 대박난 큰손...삼성證 “금융자산 10억 자산가...작년 3분기부터 꾸준히 사들여”...채권 매매차익은 세금 없어
☞ '가뭄 단비'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1126명 빌렸다...최저 연 9.4% 최대 100만원 첫날 27일 현황...1194건 상담 진행...68명 요건 불충족 제외...평균 대출금액 65.1만원...김주현 "필요시 추가재원 협의"
《기 업》
☞ 3000억vs456억vs30억…‘꼬이는 배당전쟁’ 3남매는 누구...아워홈 장녀까지 배당안 내놔...남매간 분쟁에 경영차질 예상
☞ 코로나로 외식 가맹점 24% 늘어 … 치킨집 3만곳 육박...2022년 외식 프랜차이즈 통계 … 역대 최대 증가...밀키트·배달 수요 급증하며...한식 가맹점 1년새 40% 증가...편의점은 전국 5만곳 넘겨...불황 여파 평균매출은 하락
☞ 우유소비 줄어도 프리미엄 우유는 훨훨...우유에 멀티비타민 더하고...오메가3·오메가6 최적 배합...건강식 찾는 소비자 공략...연세우유 '비타민플러스'...1년새 판매량 19.5% 늘어
☞ “고든램지 대중화 성공할까”…스트리트 버거 매장 가보니...잠실, 성수 이어 삼성…英 밖 첫 매장...기존 매장보다 가격 저렴하고 캐주얼...배달 서비스도 곧…현대百도 ‘기대감’
☞ "출산율 물어보면 그래프로 답해 … 챗GPT, 한층 똑똑해진다"...GTC 2023 행사서 오픈AI·엔비디아 CEO 대담...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GPT-4...문자뿐 아니라 이미지도 인식
《부 동 산》
☞ 공시가 하락에 빌라 임대사업자 '날벼락'...보증보험 가입 의무적인데...공시가 기준 보증상한 줄어...상한액 초과 전세금 내줄판..."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되고...집도 팔수 없어" 진퇴양난
☞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표준계약서 개정...공사비 증액시 사전협의 유도...SH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 기존 가격에 재계약한 세입자 화나겠네…전세 67% ‘하락 거래’...고금리에 역전세난 심화 여파...청구권 사용 33.4%… 1년 전 반토막
☞ 부산 ‘세계 최초 해상도시’ 해양과학기술협회와 손잡고 만든다...조선·항만학회 등 6개 학회와 협력...북항에 1만2000명 수용 부유식 플랫폼
☞ “물건 한번 보시죠”…아파트 매물 크게 늘었다는데...서울 매물 5개월만에 6만건 돌파...거래 회복세에 두달새 20% 늘어...전세 매물 거둬들여 매매 전환도
《사 회 유 통》
☞ K웹툰 '세계 최고' 외치면서…작가들은 '푸대접'...웹툰 작가 10명중 6명은...불공정 계약행위 경험해...극단선택 검정고무신 작가...14년간 수익 1200만원뿐...2차저작권 계약 신설불구...현장선 "표준계약도 못해"
☞ 근로시간 개편 논란 속 이정식 “전방위 장시간근로 감독”...주 최대 69시간, 한달 휴가 등 논란 의식...공짜노동 유발 포괄임금제 실효성 주문도
☞ 대형 사고 위험에도...제주국제공항 하늘서 드론 ‘무단비행’...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 발견...공항공사 드론 비행이나 추락 인지하지 못해...제주항공청 뒤늦게 24일 경찰에 수사 요청
☞ 서울 동남~동북권 ‘10분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월릉교~대치동 12.2㎞ 구간...2028년 개통…지상 정체 해소
☞ 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밀입국한 20대 카자흐스탄인 검거...26일 밤 대전서 체포…다른 1명 CCTV 통해 추적
《국 제》
☞ 베를린 '2030년까지 기후중립' 주민투표, 찬성표 모자라 부결...시민단체 발의…찬성 우세지만 '주민 25% 찬성' 요건 못채워
☞ 러 “벨라루스에 핵 배치” 발표에… 우크라 “안보리 즉각 소집” 요구...“벨라루스 인질 잡은 것” 반발...EU도 비판…‘추가제재’ 경고...우크라 전쟁 핵사용 우려 커져
☞ 퇴출위기 틱톡이 2위...4등까지 휩쓴 중국산앱, 1위는 어디...온라인몰 테무, 美출시 7개월만에 1위...“알고리즘·기술경쟁 무기 인기앱 장악”
☞ 뱅크데믹 우려.. MMF에 370조원 '머니무브'...2주간 MMF에 2860억달러 유입...코로나19 이후 최대 자금 유입 ...은행 예금 1000억달러 줄어
☞ 이번주 나올 美 IRA 세부지침, 한국산 배터리 양·음극재 허용될까...7500달러 세액공제, 배터리 부품·광물 조건 추가...양·음극재 부품 아닌 광물 분류 땐 한국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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