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디폴트는 경제적, 재정적 재앙 촉발한다"
"경제 위협…부채한도 증액은 의회의 기본적 책임"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는 경제적 재앙을 촉발할 것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준비한 연설에서 의회가 정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고 디폴트가 발생하면 향후 수 년 동안 금리가 상승하는 경제재앙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가 발생하면 일자리가 줄어 들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에 대한 가계 지불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재 부채한도 31조4000억달러를 늘리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채무 불이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위협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은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차입비용이 영구적으로 늘어 미래 투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신용시장의 악화에 직면하고 정부는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군인가족과 노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옐런 장관은 경고했다.
그는 "의회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옐런 장관은 의원들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상환지불력은 6월 초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정부의 부채한도를 엄격한 제한을 둔다.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은 주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인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케빈 매카시 의장은 지난주 4조 5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과 1조 5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몇 주 동안 협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이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분석가들은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부채에 대한 노출보험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 시장은 교착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 원문(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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