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中 양회 9대 관전 포인트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의 통칭이다. 올해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의 지도부를 선출, 2023년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 등 공식 임명

 

1. 경제성장률 목표치

 

2023년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 여파로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5%내외)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3년은 리오프닝과 더불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경기가 반등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과 예상이 크게 차이가 났다.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의 경우 2023년 1월 중국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한 129만3000대, 이 중 신에너지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6.3% 감소한 33만2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21~2022년 2년 복합성장률(약 5.5%)보다 낮은 ‘5%내외’로 보수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리오프닝과 더불어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초부터 외자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상하이, 충칭, 신장, 하이난 등 5곳뿐이다. 중국 전체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 장쑤 등 주요 경제대성(省)은 ‘5% 이상’ 또는 ‘5%내외’로 내려 잡았다. 또한 31개 성시 목표치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의 6.1%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성시별 GDP 및 경제성장률, 2022년과 2023년 목표치 비교>

(단위: 억 위안, %)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 경기부양

 

2023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초부터 지방정부는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2조1900억 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 위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발행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월 14일 기준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는 57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발행 진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보다 늦지만 예년보다 높으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누계) 진도>

(단위: 억 위안)

 

[자료: win,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지방정부들의 목표치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이 20개 성시*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비교한 결과 톈진, 헤이룽장, 푸젠, 산시(山西), 광시 등 5곳만 하향 조정하고 남은 15곳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20개 성시의 가중평균치는 전년 대비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은 내외수 부진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기하방을 방어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등 재정 확장책을 통해 투자 모멘템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 일부 지방정부는 2022년 또는 2023년의 인프라·소비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음.

 

<각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소비판매 증가율 목표치>

[자료: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3. 소비회복

 

한편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는 전년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봉쇄를 실시했던 지린, 신장, 간쑤 등 6곳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남은 14곳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목표를 내려 잡았다. 중국 GDP 규모 1위 경제대성인 광둥은 지난해보다 0.5%p 낮은 ‘6%’로 설정했다. 지방 양회에서 ▲주택 개선, ▲신에너지차, ▲녹색·스마트 가전 소비촉진책을 쏟아내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인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신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으나 고용·소득 개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2023년 1월 중국의 중국 가계저축은 6조2000억 위안으로 2005년 중국인민은행이 월별 가계저축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춘절 전 가계저축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했다.

  주*: 중국은 춘절 직전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춘절전 가계저축이 많음.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춘절 전 가계저축>

 

[자료: 중국인민은행]

 

4. 통화정책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은 올해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3년 1월 말 기준, 중국 통화공급량 M2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273조8100억 위안으로 2016년 4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신규 대출도 4조9000억 위안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대출이 증가했으며 경제회복 기대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조기 방출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했다.

 

이러한 현황에 맞춰 올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안정적 성장’에서 ‘금융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방지’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수급 불균형, 고강도 경기부양, 미중 경쟁,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5. 공급망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미중 주도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전략을 최초 제시한 이래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10월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새로운 최고지도부는 국방에 편중된 안보가 아닌 경제, 소비, 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전면적인 안보관을 제시하며 안전한 경제발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에 따라 기술 혁신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부동산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은 지속 시행하되, 억제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중국 새로운 지도부는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당월,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7. 민간기업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코노믹스’(=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는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진핑 집권 2기 들어(2017년 이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과 민가기업 수의 격차는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충격이 서비스업, 소비, 유통, 경공업 등 민간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되면서 2022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는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 수는 감소했다. 

 

<중국 500대 기업 소유제별 분포>

(단위: 개사)

 

[자료: ‘중국 500대 기업발전보고서’]

 

같은 해 중국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중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1997년 통계 실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내외부 거시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2022년 민영 적자기업 비중은 18.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유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증가, 2년 연속 증익을 확보했다. 중국 국민경제 명맥의 업종과 주요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정부 금융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고유가 등의 반사이익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유·민간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56789)*가 높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민간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국가 세수의 50% 이상, 전체 투자의 60%, 기술특허권의 70%, 도시 일자리 창출의 80%를 민간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민간기업이라는 뜻임.

 

8. 외자정책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선회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 성장의 내수시장’, ‘산업고도화’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도 202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1891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6.1% 급증하며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7.8%p)로 확대되었고 하이테크 산업, 전자통신설비 제조업, 과학기술활용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FDI가 각각 28.3%, 56.8%, 35%, 21.3% 증가하면서 중국 전반 FDI 성장세를 이끌었다.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져 지난해 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FDI 총액이 6535억 위안으로 전체 FDI에서 절반 이상(53%)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디지털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외자기업의 반도체, 미래차, 탄소중립 등 분야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완화 ▲행정간소화 ▲제조업, 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의 외자유치 정책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자료: 상무부]

 

9. 미-중 관계

 

미중은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첨단 전자부품,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공급망의 분절화, 지역화를 비판하고 세계화,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개방 확대 시행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망 및 시사점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방역 통제 완화 및 경기부양 효과로 2023년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목표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원년을 맞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wind,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화시(華西)증권, 일본닛케이신문 (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