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나토·미국과 연쇄 안보협의...'우크라 무기지원' 결정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소장),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이사회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어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에서도 브리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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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email protected] |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SCM은 한·미 군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북한군 파병이 가져올 안보적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안보 협의에서 나토와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 포탄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은 이번 한국과의 안보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한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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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
앞서 지난 25일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한·미 양자 협의와 관련해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러의)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했을 때 한국의 안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되고 한국은 이전과 다른 안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