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방관·경찰관·군인·퇴역군인 소득세도 폐지 고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를 일부 없애고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해 메꾸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5일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과 3시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맞다"며 "적이 들어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일자리, 공장, 근로자, 가족을 뺏어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큰 대가는 관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받는 팁, 시간외 근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동시에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소방관, 경찰관, 군인, 퇴역군인에 대한 연방 소득세도 폐지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이어 자신의 재임 중인 2017년 실시해 내년 말 종료되는 소득세 감면 조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메꾼다는 구상이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왔다.
조세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만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소득세수 부족을 메꿀수 없다고 본다. 독립 싱크탱크 텍스파운데이션의 가렛 왓슨은 CNBC에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감소해 관세 인상만으로 소득세 세수 부족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액이 10년간 3조800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세수 부족분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10년간 3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수입 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돼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소득세가 새로운 판매세로 대체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과중시킬 것으로 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점을 간파해 9월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미국인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는 상대국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전문가들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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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랜캐스터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