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韓, 미국과 중국 사이 실리 위주 균형 외교 필요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기간 동안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중 관계 악화에 동반해 한중 관계 역시 굴곡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2기는 더욱 강한 대중국 봉쇄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 관세를 60%로 일괄 상향하고,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한편,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기술 제한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 동참을 강도 높게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한중 간의 반도체 협력 단절 혹은 협력 약화를 압박한다면 이는 한중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 자산 배치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일각에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2016년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군사 안보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간 안보 갈등의 영향권 내에 편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내놓는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해 대중국 제재 동참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몰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행보에 대해 중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올 수 있는 만큼, 한중 관계는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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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