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中 전기차 조사, 벌써 파열음...中은 프랑스 달래기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EU 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중국은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인 프랑스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프랑스와 함께 EU를 이끌고 있는 양두마차 중 하나인 독일에서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포크 비신 독일 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반보조금 조사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연쇄반응을 일으켜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조금 조사 계획을 비판했다. 비신 장관은 또한 "원칙적으로 시장 장벽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무역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안정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특히 폭스바겐, 벤츠, BMW , 보쉬 등 독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다. 만약 중국이 보복 조치를 부과한다면 이들 기업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입장은 독일과는 사뭇 다르다. 르노, 닛산, 시트로엥 등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들은 중국에서의 실적이 뛰어난 편이 아니며, 중국 보복 조치의 영향 역시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해 프랑스는 적극적이다.
이에 중국은 프랑스를 달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와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중국-EU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EU가 내놓은 외국 보조금 심사 등 무역 정책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제시됐으나 합의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뜻한다.
특히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EU의 화장품, 농식품, 와인, 영유아 분유 등 품목에서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주로 프랑스의 제품에 해당하며, 중국의 프랑스 제품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비판하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9개월 정도 소요되며,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27.5%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는 EU 27개 회원국이 표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회원국의 55% 또는 전체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지지를 얻을 때 제안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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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