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기술유출 처벌규정 신설…신고 포상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알선 행위나 재유출 처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추진한다.
17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 방안, 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추진 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
|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0.10 [email protected] |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그 결과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과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 후속 조치 추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처벌 규정은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재유출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 발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 맺음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