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의 공포에 떠는 빅테크
ha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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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7:54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180도 달라 눈길을 끈다. 미국은 빅테크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은 압박의 강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워런의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
빅테크 저격수가 긴 호흡과 함께 방아쇠를 당겼다. 저격 대상은 글로벌 최대 ICT 기업, 구글이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구글(NASDAQ:GOOG)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미국 내 9개 주도 소송에 함께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부당 경쟁을 정조준, 구글의 광고 기술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인물은 조나단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이다. 그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더불어 빅테크 압박의 쌍두마차로 불리고 있으며, 구글을 시작으로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 현황도 살피겠다는 각오다.
미 법무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구글의 핵심 캐시카우인 온라인 광고 산업을 비판하며 광고와 기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글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광고를 떼어낼 경우 구글은 물론 글로벌 온라인 광고 산업, 나아가 모든 ICT 업계에 예측불가능한 변화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실리콘밸리 빅테크는 미 민주당은 물론 미 공화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민주당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IT 정신이 자유로운 미국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봤고, 이러한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극대화됐다. 당시 공화당도 실리콘밸리를 통해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변화가 생긴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 문제 등으로 빅테크와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대선 기간 제프 베조스 아마존 (NASDAQ:AMZN) 창업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로켓에 묶어 우주로 보내야 한다'고 비꼬는 일도 벌어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화당과 빅테크가 멀어지는 순간이다.
민주당도 비슷하다. 소위 가짜뉴스 사태가 터지며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고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빅테크와 불편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한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면에 섰다. 워런 의원은 또 “아마존과 구글 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서 너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빅테크)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거부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론 머스크를 정조준하며 "테슬라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을 포기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출처=연합뉴스
여기서 의미심장한 대목은 워런 의원의 '쪼개기 전략'이다. 실제로 워런 의원은 “시장은 경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해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의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기업을 강제로 ‘쪼개야 한다’는 뜻이다.
워런 의원이 주장한 빅테크 시장 독과점 방지, 그 연장선에서 나온 판매자와 플랫폼의 분리는 현재 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글의 기술 및 광고 분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빅테크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다.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빅테크 4인방을 공개 청문회로 불러내어 반독점 문제를 질타하는 한편, 미 하원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경고장을 던졌다. 이후 워런 의원의 구글 쪼개기 발언이 나오더니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 법무부가 구글의 목줄을 노리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 정경. 출처=픽사베이
미국 빅테크, 특이점 왔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빅테크 기업들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해고 열풍이 거세다. 실제로 CNBC는 18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본격적인 해고 통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매장 직원들이 해고 대상에 올랐으며 그 숫자만 1만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마존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당일인 18일(현지시간)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 발표했다. 전체 인력의 5%에 달하는 수치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개발자는 물론 인사, 경영, 마케팅 등 전 분야에서 해고 행렬이 이어지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도 1만명 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세일즈포스도 7000명의 직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글의 알파벳도 해고 대열에 동참했다. 21일(현지시간) 1만1000명의 직원을 해고해 비용절감 등으로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쪼개기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압박의 행간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부터 빅테크 압박이 거세지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의 원조는 유럽연합이다.
처음에는 조세회피 이슈였다.
실제로 구글은 유럽에서 소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애플이 창조한 `더블 아이리시` 수법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두개의 법인을 통해 본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는 여기에 네덜란드 법인을 넣어 세금을 더욱 아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구글을 두고 '조세회피의 혁신기업'이라고 비웃었던 배경이다.
유럽연합이 칼을 빼들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날리는 한편 현재의 디지털세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구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4년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구글세'라는 단어를 만들어 설명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서 촉발된 개인정보보호, 나아가 시장 독과점 견제를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3의 ICT 권력과 연대해 미국 빅테크 압박에 나섰다. 프랑스와 네이버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프랑스는 독일과 협력해 `나는 찾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콰에로(Quaero)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유럽 토종 포털 사이트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때 유럽연합이 구글 쪼개기도 시도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 1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독점 지위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기타 부가 서비스를 분리하는 결의안을 찬성 384표, 반대 174표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일명 구글 쪼개기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에 불과하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구글에 대한 유럽의 발작적인 공포를 여과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를 압박하는 표면적인 배경은 조세회피, 개인정보, 시장 독과점 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ICT 영토를 침범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원론적인 공포가 깔려있다.
소위 2차 세계대전 체제 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서양 동맹을 맺었으며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1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대서양 동맹은 굳건했다. 이례적으로 별다른 반발도 없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쥔 미국의 일탈을 질타하기에는, 유럽연합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연합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아닌, 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들이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구글과 애플 (NASDAQ:AAPL), 메타(페이스북 (NASDAQ:META))가 유럽의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초연결 ICT 인프라 산업을 키우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이유도 없다. 강력한 압박의 배경이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다. 유럽연합의 강력한 압박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국 상황도 심상치않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 등 지난해 말 발의된 주요 빅테크 압박 법안들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희망의 빛도 보이지만, 큰 틀에서 미 법무부를 중심으로 겨눠지는 칼날은 더욱 서슬이 퍼래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본다. 특히 가짜뉴스 사태 등이 심각해지며 빅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그 연장선에서 빅테크 압박, 나아가 구글 쪼개기와 같은 극약처방들이 내려지는 한편 '또 다른 슈퍼스타'를 키우려는 투트랙 전략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공룡이 된 빅테크의 힘을 분산시킨 후 또 다른 슈퍼스타의 등장을 끌어내어 궁극적으로 빅테크 업계 전체의 힘을 흐트리는 방식이다.
최근 초거대AI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미래의 혁신을 빅테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더불어 스타트업 중심의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구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경쟁사를 인수해 15년간 경쟁을 막고 경매 메커니즘을 조작, 광고주와 콘텐츠 업체가 구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구글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구글이라는 병든 거목을 뽑아내고 그 아래 솟아오르는 새싹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전략이 미국 ICT 전체의 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며 중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한편 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 ICT 패권 플랫폼 경쟁이 한창이다.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 ICT를 갉아먹는 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럽연합의 구글 쪼개기 시도 당시, 미국 정치권은 일치단결해 유럽연합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IT기업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생각을 의심하게 한다”며 "구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나섰다. 그는 2015년 3월 "유럽의 제재가 지극히 상업적 목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제적 명성을 가진 비벡 고살 조지아공과대학 경제학 교수는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에 가해지는 유럽의 견제를 두고“왜 우월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차별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체적인 교통정리를 통한 구글 쪼개기는 용인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의 구글 쪼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연합뉴스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빅테크가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중국 빅테크의 상황은 어떨까.
당초 중국 정부의 ICT 업계에 대한 기조는 민간 중심으로 판을 벌인 후 선을 넘는 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규제였다. 만리장화벽으로 불리는 자국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보호정책으로 자국 빅테크를 안전하게 키운 다음 선조치, 후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 아래에서 바이두, 알리바바 (HK:9988), 텐센트 등이 성장했다.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기 체제에서 달라졌다. 살벌한 사정정국이 벌어지더니 빅테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며 홍콩 사태 등이 터지자 규제의 칼춤은 더 기승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자본 확충을 위해 중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하던 디디추싱은 기록 말살형까지 당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미 증시에 상장되자 앱을 현지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후 위챗과 알리페이에서도 퇴출시켰다. 앱스토어 삭제도 모자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서 디디추싱을 지워버렸고, 그 결과 무려 9억명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서도 디디추싱이 ‘실종’됐다. 그 결과 디디추싱은 미 증시에서 스스로 상장폐지했고, 중국 당국에 백기투항했다.
심지어 앤트그룹은 쪼개졌다. 2020년 1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능가할 역대 최대 상장'쇼'를 준비하던 앤트그룹의 상장이 기습적으로 중단된 후 현재 계열 분리가 한창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중국 인민은행(PBOC)을 비롯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당국이 2020년 11월 2일 마윈 등 앤트그룹의 핵심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불러 질타한 다음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달라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 3기 체체가 시작된 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빅테크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장 디디추싱은 16일 웨이보를 통해 "(정부의) 심사에서 발견된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했다"면서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의 동의를 얻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즉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디디추싱이 신규 가입자를 받은 것은 19개월만의 일이다.
알리바바(NYSE:BABA)도 부활하는 중이다. 최근 항저우와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며 해빙무드를 만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빅테크 압박의 배경으로 데이터 보호를 통해 미중 패권전쟁의 우위를 다지는 한편, 빅테크의 영역이 지나치게 커져 공공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경계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 시스템적 측면서 민감하다. 민간의 핀테크 시장이 커지며 위안화 중심의 중국 금융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중국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많은 빅테중 유독 핀테크의 알리페이가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이유다.
다행히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이 빅테크 족쇄를 걷어내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 빅테크의 외부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틱톡의 경우 미국이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몰아낼 조짐까지 보인다. 결국 중국 빅테크에게 지금의 봄날은 찰라의 순간에 머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알리페이. 출처=갈무리
한국의 상황은?
한국 빅테크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한 압박을 받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한국 빅테크 압박을 주도하는 중이다.
다만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미국과 중국처럼 슈퍼파워에 버금가는 디지털 권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압박 기조로만 흘러간다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엇박자도 문제다.
정부는 최근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며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전면에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디지털 플랫폼 빅테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만의 방식을 찾는 한편, 상생을 중심으로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워런의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
빅테크 저격수가 긴 호흡과 함께 방아쇠를 당겼다. 저격 대상은 글로벌 최대 ICT 기업, 구글이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구글(NASDAQ:GOOG)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미국 내 9개 주도 소송에 함께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부당 경쟁을 정조준, 구글의 광고 기술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인물은 조나단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이다. 그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더불어 빅테크 압박의 쌍두마차로 불리고 있으며, 구글을 시작으로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 현황도 살피겠다는 각오다.
미 법무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구글의 핵심 캐시카우인 온라인 광고 산업을 비판하며 광고와 기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글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광고를 떼어낼 경우 구글은 물론 글로벌 온라인 광고 산업, 나아가 모든 ICT 업계에 예측불가능한 변화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실리콘밸리 빅테크는 미 민주당은 물론 미 공화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민주당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IT 정신이 자유로운 미국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봤고, 이러한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극대화됐다. 당시 공화당도 실리콘밸리를 통해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변화가 생긴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 문제 등으로 빅테크와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대선 기간 제프 베조스 아마존 (NASDAQ:AMZN) 창업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로켓에 묶어 우주로 보내야 한다'고 비꼬는 일도 벌어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화당과 빅테크가 멀어지는 순간이다.
민주당도 비슷하다. 소위 가짜뉴스 사태가 터지며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고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빅테크와 불편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한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면에 섰다. 워런 의원은 또 “아마존과 구글 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서 너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빅테크)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거부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론 머스크를 정조준하며 "테슬라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을 포기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출처=연합뉴스
여기서 의미심장한 대목은 워런 의원의 '쪼개기 전략'이다. 실제로 워런 의원은 “시장은 경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해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의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기업을 강제로 ‘쪼개야 한다’는 뜻이다.
워런 의원이 주장한 빅테크 시장 독과점 방지, 그 연장선에서 나온 판매자와 플랫폼의 분리는 현재 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글의 기술 및 광고 분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빅테크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다.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빅테크 4인방을 공개 청문회로 불러내어 반독점 문제를 질타하는 한편, 미 하원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경고장을 던졌다. 이후 워런 의원의 구글 쪼개기 발언이 나오더니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 법무부가 구글의 목줄을 노리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 정경. 출처=픽사베이
미국 빅테크, 특이점 왔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빅테크 기업들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해고 열풍이 거세다. 실제로 CNBC는 18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본격적인 해고 통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매장 직원들이 해고 대상에 올랐으며 그 숫자만 1만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마존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당일인 18일(현지시간)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 발표했다. 전체 인력의 5%에 달하는 수치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개발자는 물론 인사, 경영, 마케팅 등 전 분야에서 해고 행렬이 이어지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도 1만명 해고 방침을 세웠으며 세일즈포스도 7000명의 직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글의 알파벳도 해고 대열에 동참했다. 21일(현지시간) 1만1000명의 직원을 해고해 비용절감 등으로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쪼개기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압박의 행간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부터 빅테크 압박이 거세지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의 원조는 유럽연합이다.
처음에는 조세회피 이슈였다.
실제로 구글은 유럽에서 소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애플이 창조한 `더블 아이리시` 수법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두개의 법인을 통해 본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는 여기에 네덜란드 법인을 넣어 세금을 더욱 아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구글을 두고 '조세회피의 혁신기업'이라고 비웃었던 배경이다.
유럽연합이 칼을 빼들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날리는 한편 현재의 디지털세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구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4년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구글세'라는 단어를 만들어 설명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서 촉발된 개인정보보호, 나아가 시장 독과점 견제를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3의 ICT 권력과 연대해 미국 빅테크 압박에 나섰다. 프랑스와 네이버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프랑스는 독일과 협력해 `나는 찾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콰에로(Quaero)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유럽 토종 포털 사이트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때 유럽연합이 구글 쪼개기도 시도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 1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독점 지위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기타 부가 서비스를 분리하는 결의안을 찬성 384표, 반대 174표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일명 구글 쪼개기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에 불과하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구글에 대한 유럽의 발작적인 공포를 여과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를 압박하는 표면적인 배경은 조세회피, 개인정보, 시장 독과점 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ICT 영토를 침범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원론적인 공포가 깔려있다.
소위 2차 세계대전 체제 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서양 동맹을 맺었으며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1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대서양 동맹은 굳건했다. 이례적으로 별다른 반발도 없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쥔 미국의 일탈을 질타하기에는, 유럽연합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연합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아닌, 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들이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구글과 애플 (NASDAQ:AAPL), 메타(페이스북 (NASDAQ:META))가 유럽의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초연결 ICT 인프라 산업을 키우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이유도 없다. 강력한 압박의 배경이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다. 유럽연합의 강력한 압박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국 상황도 심상치않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 등 지난해 말 발의된 주요 빅테크 압박 법안들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희망의 빛도 보이지만, 큰 틀에서 미 법무부를 중심으로 겨눠지는 칼날은 더욱 서슬이 퍼래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본다. 특히 가짜뉴스 사태 등이 심각해지며 빅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그 연장선에서 빅테크 압박, 나아가 구글 쪼개기와 같은 극약처방들이 내려지는 한편 '또 다른 슈퍼스타'를 키우려는 투트랙 전략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공룡이 된 빅테크의 힘을 분산시킨 후 또 다른 슈퍼스타의 등장을 끌어내어 궁극적으로 빅테크 업계 전체의 힘을 흐트리는 방식이다.
최근 초거대AI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미래의 혁신을 빅테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더불어 스타트업 중심의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구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경쟁사를 인수해 15년간 경쟁을 막고 경매 메커니즘을 조작, 광고주와 콘텐츠 업체가 구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구글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구글이라는 병든 거목을 뽑아내고 그 아래 솟아오르는 새싹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전략이 미국 ICT 전체의 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며 중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한편 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 ICT 패권 플랫폼 경쟁이 한창이다.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 ICT를 갉아먹는 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럽연합의 구글 쪼개기 시도 당시, 미국 정치권은 일치단결해 유럽연합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IT기업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생각을 의심하게 한다”며 "구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나섰다. 그는 2015년 3월 "유럽의 제재가 지극히 상업적 목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제적 명성을 가진 비벡 고살 조지아공과대학 경제학 교수는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에 가해지는 유럽의 견제를 두고“왜 우월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차별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체적인 교통정리를 통한 구글 쪼개기는 용인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의 구글 쪼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연합뉴스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빅테크가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중국 빅테크의 상황은 어떨까.
당초 중국 정부의 ICT 업계에 대한 기조는 민간 중심으로 판을 벌인 후 선을 넘는 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규제였다. 만리장화벽으로 불리는 자국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보호정책으로 자국 빅테크를 안전하게 키운 다음 선조치, 후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 아래에서 바이두, 알리바바 (HK:9988), 텐센트 등이 성장했다.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기 체제에서 달라졌다. 살벌한 사정정국이 벌어지더니 빅테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며 홍콩 사태 등이 터지자 규제의 칼춤은 더 기승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자본 확충을 위해 중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하던 디디추싱은 기록 말살형까지 당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미 증시에 상장되자 앱을 현지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후 위챗과 알리페이에서도 퇴출시켰다. 앱스토어 삭제도 모자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서 디디추싱을 지워버렸고, 그 결과 무려 9억명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서도 디디추싱이 ‘실종’됐다. 그 결과 디디추싱은 미 증시에서 스스로 상장폐지했고, 중국 당국에 백기투항했다.
심지어 앤트그룹은 쪼개졌다. 2020년 1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능가할 역대 최대 상장'쇼'를 준비하던 앤트그룹의 상장이 기습적으로 중단된 후 현재 계열 분리가 한창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중국 인민은행(PBOC)을 비롯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당국이 2020년 11월 2일 마윈 등 앤트그룹의 핵심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불러 질타한 다음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달라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 3기 체체가 시작된 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빅테크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장 디디추싱은 16일 웨이보를 통해 "(정부의) 심사에서 발견된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했다"면서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의 동의를 얻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즉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디디추싱이 신규 가입자를 받은 것은 19개월만의 일이다.
알리바바(NYSE:BABA)도 부활하는 중이다. 최근 항저우와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며 해빙무드를 만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빅테크 압박의 배경으로 데이터 보호를 통해 미중 패권전쟁의 우위를 다지는 한편, 빅테크의 영역이 지나치게 커져 공공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경계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 시스템적 측면서 민감하다. 민간의 핀테크 시장이 커지며 위안화 중심의 중국 금융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중국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많은 빅테중 유독 핀테크의 알리페이가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이유다.
다행히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이 빅테크 족쇄를 걷어내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 빅테크의 외부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틱톡의 경우 미국이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몰아낼 조짐까지 보인다. 결국 중국 빅테크에게 지금의 봄날은 찰라의 순간에 머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알리페이. 출처=갈무리
한국의 상황은?
한국 빅테크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한 압박을 받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한국 빅테크 압박을 주도하는 중이다.
다만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미국과 중국처럼 슈퍼파워에 버금가는 디지털 권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압박 기조로만 흘러간다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엇박자도 문제다.
정부는 최근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며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전면에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디지털 플랫폼 빅테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만의 방식을 찾는 한편, 상생을 중심으로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