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급한 중국, 다음 꺼내들 카드는?

haesun 1 443 2023.09.21 12:32

- 사실상 기준금리 일단 동결했지만 4분기 하향 조정할 가능성
- 금리 인하 부담 줄이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하는 지준율 추가 인하도 거론

주말인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자금성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어떠한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동력을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관련 정책의 도입과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조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한차례 더 낮추거나 재대출 등 구조적 통화 수단을 꺼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심층 연구를 결합하고, 관련 정책의 도입과 업무 시행을 가속화하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 쩌우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에는 기대 이상의 도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공간이 있다”면서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정확하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역주기 조절과 정책 비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주기 조절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나 대출우대금리(LPR·사실상 기준금리)가 대표적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6월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각각 0.1%p 낮추기 직전에도 ‘역주기 조절 강화’를 언급했었다. 그러면서 “건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은 올해 안에 추가로 LPR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중국 매체 금융계도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애널리스트 등을 인용, △통화 정책이 전염병 기간 3년 동안 대수만관(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지나친 유동성 공급을 의미)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정책 공간이 크다는 점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점 △중국 내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규제 당국이 안정적인 도구로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4·4분기 LPR의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주기 조절은 정책 시행에도 불황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오는 충격은 더 크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고 자본 이탈 우려도 있다.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 경기회복의 둔화를 막는 과주기 조절은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꼽힌다. 인민은행이 9월 기준금리 대신에 선택한 지준율 0.25%p 인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본 이탈이 없어 비용 부담이 작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의 지준율 가중평균은 약 7.4% 수준(대형은행 10.5%, 중소형은행 7.5%)이다. 하한선인 약 7.0%보다 아직 높다.

이로 인해 실물경제지원 차원에서 4·4분기 중 0.25%p 더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인민은행이 첨단제조업･탄소저감지원 관련 특별 재대출 프로그램의 운용 한도를 탄력적으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선완훙웬 증권연구소는 예상했다.

증권일보는 전문가들 말을 빌려 “현재 거시 정책은 여전히 완화 국면에 있으며, 다음으로 재정과 통화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경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30921104301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