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새 정강 "韓, 귀중한 동맹...앞으로도 한국 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 발표한 정당 강령(정강)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정강 개정안에서 "국내외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미국도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체를 이끌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에 따른 존재적 위협, 중국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 등 도전을 직시한 이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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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유세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과 관계를 상당히 경색시키고 독재 정권을 대담하게 만듦으로써 세계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약화시켰다. 그는 국제협약 및 기구들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우리 동맹국들을 모욕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한 독재자들을 칭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다"며 "한국, 일본과 3국 협력 강화로 한반도와 그 너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그를 정당화하는 등 북한 독재자와 '러브 레터'도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부끄럽게 했다"며 "트럼프는 무역 갈등으로 우리의 귀중한 동맹(valued ally) 한국에 직접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이러한 전통적 동맹 중시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한국 동맹에 동맹 비용의 몫을 극적으로 늘리라고 협박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귀중한 동맹"(valued ally)으로 한층 격상된 표현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치른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언급하며 "그의 지도력에 세 나라가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일본과 제3국 억지력 논의를 확대했다"고 썼다.
정강에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되는 이유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후보가 교체된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강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사퇴하기 전에 편집됐다.
정강 개정안은 이날 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밖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했다.
다만 중국과의 충돌은 원치 않으며,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하고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모든 미국 일자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 새로운 무역 거래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많은 제품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여야 한다고 믿으며 미국 제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썼다.
이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더욱 지원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민주당 정강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투자 기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 시스템 개선과 합법 이민 확대, 전국적 낙태 권리 회복 등의 정책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