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이슈터미네이터] 스웨덴이 상속세를 0%까지 낮춘 이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복지국가 선진국 스웨덴의 상속세가 0%여서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스웨덴의 상속세가 0%인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의 상속세 평균은 26%이고,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고소득층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OECD 국가 38개 중에 14개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사실은 소득세보다는 더 낮은 게 상속세율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율을 자꾸 올리다 보면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기업들이 너무 세금이 높으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고,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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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율(67%)를 피해 본사를 덴마크로 이전했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옮겼다.
박수영 의원은 "아스트라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주식을 팔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파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그것을 영국에 있는 제네카가 M&A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고, 이 회사가 코로나 백신으로 대박이 난 회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 세금이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떠난다"면서 "우리는 지금 한창 가려고 하는 때니까 이때 (상속세를)조정해 줘야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케아와 같은 사례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그 나라만의 역사적 배경 또는 경제사회적 구조 측면이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사망자께서 활동하실 때 이제 소득에 대해서 완벽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요인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주식이 사실은 이 지정학적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대만이 PBR이 2.4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으로 따지면 대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코리아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면서 "현재 지배구조가 잘못돼 있죠.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이 무시되고 대주주의 이익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여러가지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 등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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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
이날 토론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뉴스핌TV는 KYD(Korea Youth Dream) 채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개혁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올해 1월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