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027년부터 중·러 기술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 수입·판매 금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및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오는 2027년부터 국가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이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과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에 주요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적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제안된 조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셀룰러 또는 위성 시스템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한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이것은 무역이나 경제적 이점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것은 엄격히 국가 안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넥티드 차량이 우리나라와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매우 실질적인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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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사진=블룸버그] 2024.09.24 [email protected] |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중국 정부 및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하게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최근 관세 인상 조치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관세를 100%로 인상했으며 유럽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은 자국 시스템이 보안을 위협하지 않으며 관세가 경쟁을 억제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이 충전소, 저장 시스템 및 전력 생성 등 미국 인프라에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러먼도 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인터넷에 연결된 기타 기술이 있으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이 어떻게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 정부의 제안은 중국산 차량이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조사를 시작했으며, 차량이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는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인용했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모델부터 차량에 적용되며, 하드웨어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차량에 적용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