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핵무기 공유·반입 검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 1일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현지시간)자로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의 새로운 안보 시대: 일본의 외교 정책의 장래'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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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해 보면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없다는 것은 상호 방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아시아 버전의 나토를 만드는 것은 서방 동맹국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재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을 맺었고, 핵기술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이러한 역학 관계에 추가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핵 연합의 억제를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이 지역에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집단 방위 구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의 외무성 관리는 "상대국을 위해 싸워 자국민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유럽과 아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동남아시아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자는 핵 공유와 핵 반입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했는데 산케이신문은 "외무성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측도 재검토에 부정적"이라면서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