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년 국방예산 191조 편성… 올해보다 2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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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러시아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13조5000억 루블(약 191조원)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의 10조8000억 루블(약 153조원)보다 25% 증액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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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회의에서 핵 교리 변경을 지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은 12조8000억 루블, 2027년도에는 13조1000억 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 예산안은 상·하원 의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상·하원에서 크게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서방과의 대립을 심화시키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주로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회 복지 지출은 올해 7조7000억 루블에서 내년에는 6조5000억 루블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정부는 군사 지출 등의 증가로 내년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기타 세금의 증가로 총 조세 수입도 올해 3880억 달러에서 내년 433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전선으로 보낼 신병을 계속 모집해야 하고, 재고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각종 무기와 장비를 생산·교체해야 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배정됐다"면서 "군대를 무장시키고 급여를 지급하고 방산 부문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현역군 규모를 18만명 더 늘려 150만명 수준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상태다. 지난 7월 말 푸틴 대통령은 신병 지원 보너스를 이전의 2배인 4300 달러로 인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스크바시(市)는 추가로 2만400 달러를 보너스로 내걸었다. 

지난 여름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1년 간 복무할 경우 5만60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880 달러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러시아 정부는 2025년 국방예산이 약 21%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계획이 모두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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