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다자 아닌 단독 정상회의 추진…의제는 안보·경제 3국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오는 11월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브라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별도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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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오는 11월 중 열리는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브라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별도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구체적인 3국 정상회의 개최시기,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 5월 美 버지니아에서 열린 후 5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미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APEC과 G20 중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의와 이후 별도 회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나 물리적인 여건이나 한미일 정상회의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독회의를 추진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제도화와 정상회의 연례화에 합의했으나, 올해 미국 대선과 일본 총리 교체 등이 겹치면서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나 형식 등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다자회의 기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캠프데이비드 협약에 따라 매년 정례화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년부터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문제 등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3국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무역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 구상은 북중러 핵 동맹에 대항해 다국적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의 미국 핵 공유를 넘어 동맹국 내 핵을 반입해야 한다며 확장억제보다는 실질적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전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