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전쟁,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더 격화된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11월 5일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리, 업계 전문가,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를 향한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부과를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는 만병 통치약처럼 내세우고 있다.
해리스 혹은 트럼프 누가 집권하든 중국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군사 및 인공지능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해리스가 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과 같이 목표지향적 새 규칙을 앞세워 전략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우선 중국산 칩, 스마트카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동시에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전 국가안보 관리 피터 해럴은 "미중 기술 냉전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장치 분야에 새 전선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미국 내 운행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지난 봄에는 숏폼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내년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해럴은 "커넥티드카와 틱톡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중 기술 전쟁의 확산을 예고했다.
그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못하게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수출 제한에서 일본과 네델란드 등 우방국과 조율해 무역정책의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2기는 대중 정책에서 독단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우선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우방국을 제재하려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침해 우려를 무시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를 이어받고 덧붙여 전기차, 태양광, 리툼 배터리, 강철, 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 달러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나작 니칵타는 트럼프 2기는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제재 대상이 계열사와 사업 파트너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산 칩 수입 뿐아니라 중국산 칩을 사용한 특정 제품들도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상무부 관리였던 빌 라인쉬는 "해리스라면 메스를 사용할 곳에 트럼프는 대형 해머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중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0% 혹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정부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의존도가 큰 희귀 광물처럼 "미국이 무조건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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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