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파병 결정에 중국 배제됐을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의원들은 북한의 파병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관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게 된 과정에 중국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이 용인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통일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
조 장관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 데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본질적인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러시아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가 없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한 것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파병이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질의에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