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집행위 부과 과징금 1조 6000억원 안 내도 된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인텔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약 1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09년 인텔이 PC 칩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델, 휴렛팩커드, NEC, 레노버 등 컴퓨터 업체들이 경쟁사인 AMD 칩이 탑재된 제품 출시를 중단·지연시키고 인텔 칩을 탑재하게 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2014년 관련 재판에서 EU 일반 법원은 EU 집행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7년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일반 법원 판결이 사실 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인텔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EU 일반 법원은 리베이트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EU 집행위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EU 집행위가 항소했고, EU 최고 법원은 이날 "EU 집행위가 제기한 모든 항소 사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22년 EU 일반 법원은 인텔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인텔의 일부 판매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텔에 3억7640만 유로(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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