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위안 부양책' 주장 中 전문가 "전국민 지원금은 반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지난달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중국 내에서 화제를 모았던 경제학자가 '전 국민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주임(장관급)을 지낸 류스진(劉世錦) 칭화(淸華)대 교수는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30일 전했다.
류스진 교수는 지난달 "향후 2년 동안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으며, 이후 중국 당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류스진 교수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 류 교수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류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진"이라며 "실제 소비·고용·재정 지표가 둔화되거나 축소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수치인 5.5%에 비해 2.3%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류 교수는 "최근 중국 사회에는 서방 국가들을 벤치마킹해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며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저소득층이 맞닥뜨린 주택, 교육, 의료, 사회보장, 노후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 소비 지출과 주민 소비 지출을 결합해야 하고, 복지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유효 수요를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화 비율을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를 높여 나간다면 유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중국에는 중위소득층(중산층)이 4억 명이 있고, 저소득층 9억 명이 있다"며 "중산층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층이 50~60%에 달한다"며 "중국은 현재 4억 명의 중산층을 10년 내에 8~9억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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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스진 칭화대 교수 [사진=바이두 캡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