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北, 한국 배제한 북·미 대화 타진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다. 지난 30여 년의 북핵 협상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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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를 단절한 것은 영원히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유리한 협상 입지를 확보한 뒤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최소한 사거리에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뒤 곧바로 북·미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 정도의 핵능력으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북·미 정상 간 대화는 2번의 공식 회담으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해 질적·양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핵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수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할만큼 국제적으로 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군사적 동맹으로 얻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남측을 배제시키기 위한 포석도 병행해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남측에 적대감을 표시해왔고, 최근에는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의 2국가'임을 공식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제3국인 한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북·미 대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겼더라도 북한은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북한으로써는 금상첨화다. 과거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었던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이 조만간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데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는 대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핵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대화의 출발점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직접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등 다른 목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한·미 공조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다. 북·미 대화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은 북·미 직접 대화에 대비해 '대화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는 원칙을 미국과 공유하고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국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외교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