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이념적 '가치 외교'의 명암 뚜렷...후반기는 더욱 험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뚜렷한 편향 외교'로 정리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한·미 관계는 모든 사안에 이견이 없는 확실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외교 기조는 최상의 한·미 관계라는 효과와 함께 '불가피한 반작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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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email protected] |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의 깃발을 걸고 출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외교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조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장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임기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정리한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꼽은 가장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격상,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출범, 8·15 통일 독트린 등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찬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한쪽 면만을 평가한 결과다.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치달은 외교적 편향이 가져온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라간 2년 반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최저점에 도달했고 남북 관계는 단절을 넘어 전쟁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넘치는 상태가 됐다. 한때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했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전략을 펴지 않고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뒤 중·러 관계는 사후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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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결정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미국의 주문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 제도화를 약속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에 서둘러 착수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를 순식간에 제거해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 외교를 '캠프데이비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십수년간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3개월만에 달성할 수 있었다. 명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의 인·태 전략,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합류'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본토 핵공격 우려를 무릅쓰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방기의 우려'에 더해 대만·남중국해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연루의 위험'까지 안게 됐다.
한·중·일이 사실상 군사동맹과 마찬가지인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북·러 간 협력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빠르게 진전됐고 3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한국의 '북방 외교'는 물거품이 됐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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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한국이 이처럼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교적 전략 결정의 기준을 '국익'이 아닌 '선과 악'으로 설정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세 변화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외교가 더욱 험난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한국 외교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외교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만)을 바라본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즉각 종전'을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로 3국 협력을 약속했던 지도자는 윤 대통령만 남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진 국제 정세를 감안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만 매달려온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자칫 '텅 빈 벌판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