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정부 "우리기업 영향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7일(현지시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수출통제 조치는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으로 확대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통제되는 반도체 장비에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또한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이 크지 않고, 반도체 장비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이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받아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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