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우크라이나 뺀 이스라엘 지원안 가결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143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과 연방국세청 예산 삭감 연계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언명에도 불구, 2일 (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 통과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고 외신이 전했다.
법안은 단거리 로켓 공격을 막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및 다윗 슬링 방어시스템의 군수품 조달비 40억 달러와 미국 내 비축 군사 장비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안이 통상 양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것과 달리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26표 반대 196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 214명과 함께 법안에 찬성하고 2명의 공화당 의원이 19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 후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법안은 하원 문턱은 넘었으나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배제한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세출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슈머 의원은 상원이 포괄적 내용을 담은 양당 합동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스라엘 지원과 연방국세청 예산 삭감을 연계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방국세청 예산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원세출위원회 소속의 로사 데라우로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적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공화당의 법안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IRS 지원금 증대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세청 예산 삭감은 이스라엘 군사 지원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IRS 지원 삭감은 세수 삭감으로 이어져 연방예산적자를 도리어 확대시킬 것이며 또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예산국은 1일 하원 법안 가결시 현재 1.7조 달러로 추산되는 연방예산적자액이 3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이나 상원은 민주당이 51-49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출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으로 확정된다.
민주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달 의장이 되기 전 우크라이나 지원에 여러 번 반대표를 던졌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보안 강화 지원금과 연계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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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존슨 공화당 의원이 10월 25일 미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워싱턴 D.C.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