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오늘 발효…브렉시트 이후 체결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한·유럽연합(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email protected] |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인 지난달 22일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한국은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26개 협정이 모두 발효중이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해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를 의미한다. 약정 체결시 한국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